민사2004가합586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잔금 지급 지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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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8616 민사 사건(200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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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을 약속된 날짜에 주지 못하고 여러 차례 미루었다.
  • 피고가 잔금을 계속 미루자 원고는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피고는 지급기일을 다시 정하거나 추가 비용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 이후 피고는 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했다.
  • 피고는 약속된 추가 금액을 포함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그러나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미뤄지는 동안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원고가 나중에 내게 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처음 예정되었던 금액보다 크게 늘어났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지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며, 처음 낼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늦은 잔금 지급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세금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잔금 지급을 늦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로 합의를 거쳐 잔금과 함께 특정 금액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마무리했다.
  • 원고는 은행에 제출할 확약서에 서명하면서 정해진 잔금과 추가 비용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확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금 차액에 대한 별도의 배상 청구권을 유보하거나 남겨둔 흔적이 없다.
  • 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확약과 추가 약정의 내용을 볼 때, 원고는 추가로 받기로 한 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의 늦은 이행과 세금 증가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나 추가 배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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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819·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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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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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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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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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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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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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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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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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패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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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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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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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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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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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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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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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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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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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4.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264,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상세주소 생략) 대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및 같은 구(상세주소 생략)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3층 영업소 건물 21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 : 매매대금은 2,076,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중 210,000,000원은 2002. 7. 2., 600,000,000원은 2002. 8. 30.에 각 지급하며, 잔금 1,056,000,000원은 20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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