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사6 민사 사건(198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재심 청구가 재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원고들은 재심 사유에 대해 추가로 주장하며 변론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 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지만, 이로 인해 재심 사유에 관한 재판이 빠졌다고 보지 않음.
- 따라서 사건은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변론을 계속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항소로 다툴 수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심 사유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으나, 이는 재심 사유에 관한 재판을 빼먹은 것이 아님.
- 사건은 판결 선고로 종료되어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 변론을 계속하기 위한 기일 지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며, 원고들은 항소를 통해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를 받도록 신청함.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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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항소함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관할 법원이 아닌 합의부에서 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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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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