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함.
• 이전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전 판결과 겹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원심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됨.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있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원심은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으나 결국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된 판결이 같은 청구에 대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 항소심은 원심에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는 다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