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992 민사 사건(1979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함.
- 이전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전 판결과 겹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원심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있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원심은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으나 결국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판결이 같은 청구에 대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 항소심은 원심에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는 다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실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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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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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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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를 받도록 신청함.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그 이유로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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