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를 받도록 신청함.

• 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나 청구를 법원에 하도록 공시최고를 신청함.
• 법원은 1976년 11월 11일까지 권리 신고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내림.
• 원고등은 1976년 10월 13일 피고인A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원고등은 자신들의 권리 신고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신고에 해당한다며 제권판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등이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권리 신고나 증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A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약속어음에 대해 권리 신고를 받지 못했다며 제권판결을 받았고, 원고등은 자신들이 권리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아 원고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권리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법원에 직접 신고하고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원고등이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은 권리 신고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등은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신고와 증권 제출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등의 권리 신고가 없었다고 보고 제권판결을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기존 판례도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만 권리 신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권리 신고는 법원에 직접 신고하고 증권을 제출해야 인정된다. 단순히 권리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권리 신고로 보지 않아 제권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