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 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항고인은 소송이 자신의 주소지 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 항고인은 불법행위지가 자신의 주장과 달라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이에 항고인은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인은 불법행위지 관할을 부정하며 이송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지가 관할구역 내임을 인정하고 이송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고심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불법행위지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이 증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순천지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을 '각하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합니다.
• 신청사건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관할권 결정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불법행위지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적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