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12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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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2124 민사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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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05,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0일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한 이유를 다시 들며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 항소심 법원은 새롭게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584만여 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충분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제1심 재판부가 내렸던 사실관계 파악과 판단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근거가 부족했다.
  •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전 재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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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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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5501348 판결 【변론종결】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84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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