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어떻게 산입할지 다툼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다툰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재투표가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자, 선거에 출마했던 신청인이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며 상대방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함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맡기고, 이후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은 뒤 그 합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퉈 소송을 냄

강○○군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관리비 160,479,900원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