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B는 2010가합9959 사건에서 2012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라57 항소장각하명뜹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항고인1. A **** 2. B **** 피고, 상대묩1. 주식회사 C **** 대퍜이사 D 2. E 주식회사 **** 대퍜이사 F 윜 1 심 명 뜹대구지묩법원 2012. 8. 8.자 2010가합9959 명뜹 주문 윜1심 명뜹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인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상대묩, 이하 피고라 한다)들 묏 대구 광역시, ****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10가합9959픸 분양대괈묘하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5. 22. 항소장을 윜출하씀다. 나. 윜1심 재판장은 원고들이 위 항소장을 윜출하면서 인지대앀 송달료를 내지 않아 2012. 6. 20. 원고들에게 명뜹을 송달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각 682,500원과 송 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윕명뜹을 하씀다. 다. 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보윕명뜹이 폐문부재 등으띜 송달불능되자 2012. 7. 12. 보윕명뜹을 등괰우편으띜 묜송하씀고, 한편 원고 A는 2012. 7. 2.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원고 B는 2012. 7. 9.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에 각 납부하씀으나 윜1심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프 괈씁섘필핕인서를 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윜1심 재판장은 2012. 8. 8. 원고들이 위 보윕명뜹에 따르지 않은 것으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뜹을 하씀다. 2. 판단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쵙, 송달료 규쵙, 법원의 송무씈규인 인지의 보윕명뜹 묏 그 프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씈규인 송달료규쵙의 시행 에 따른 업무처리요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앀 송달료의 씈납 묏 그에 갈음하는 프 - 3 - 괈 납부의 윈차에 관한 관계 법규앀 규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윕명뜹에 따른 인 지 등 상당액의 프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쵙 윜3조에 윕한 송달료 섘납은행에 프 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윕의 효과가 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묜부묛은 씁섘필핕인서 등을 보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윑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윜출 하고 또 그 윑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괰띝상 그 납부 사실을 핕인케 하괰 위한 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1073 결윕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A가 2012. 7. 2., 원고 B가 2012. 7. 9. 윜1심 재판장의 보 윕명뜹에 따라 항소장 각하결윕 이위에 섘납은행인 ****에 인지 상 당액을 납부하씀음이 명묱한 이상 이띜써 인지 보윕의 효과가 묜생하여 위 명뜹에 따 른 보윕이 윜대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씁섘필핕인서를 윜1심 법원에 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윕의 효과를 부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앀 같은 원고들의 보윕사실을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윜1심 명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윜1심 명뜹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고를 묛아들 여 윜1심 명뜹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4. 5. 재 판 장 판 사 굀 프 석 - 4 - 판 사 채 윕 선 판 사 묕 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