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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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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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57·대구고등법원·2013-04-05·2심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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