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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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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라57·대구고등법원·2013-04-05·2심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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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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