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카기10876서울지법 1심1998-11-1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 조선회사가 선박 수리 하자를 둘러싼 중재 절차에서 변호사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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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98카기10876 민사 사건(1998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중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07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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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신청인 조선회사와 피신청인 선박 소유·관리회사 사이에 선박 수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계약에는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1993년 4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선박 수리를 완료한 뒤 피신청인 측에 인도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1997년 6월경 선창 벽면이 부식된 것을 발견하고 1997년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선체를 다시 수리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199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수리비·운휴손실 등 합계 미화 5,041,780.08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중재법 제9조와 민사소송법 제107조를 근거로 변호사비용 등 금 225,349,200원의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산이 없는 회사이고 하자 주장이 부당하다며 응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해 9월경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한 차례 취하한 뒤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조선회사가 피신청인 선박 소유·관리회사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의 중재비용 중 변호사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중재법 제9조의 법원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사중재규칙 제52조와 제9장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그 중재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협조할 수 있는 사무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행위에 한정된다.
  • 소송비용담보신청은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협조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재합의에서 준거 절차법으로 삼은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담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결국 신청인의 담보 제공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재 절차에서는 소송과 달리 변호사비용이 중재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법원이 중재 절차를 도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범위도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행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담보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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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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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중재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2

    [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한 요건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3인) 【피신청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98112-0008호 손해배상청구중재신청사건의 중재비용 담보금으로 금 35,401,375원씩을 이 결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공탁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 ****(이하 베렌디나라 한다)는 선박명이 ****(E1 Tenaz, 현재이름은 ****)였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나용선자였고, 피신청인 ****(이하 이스턴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선박관리인이였다. 나. 신청인은 1993. 3. 25., 신청인 ****를 통하여 받은 이 사건 선박의 명세서 및 그에 첨부된 수리계획도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일반용역 및 수리관련청약서를 다시 신청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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