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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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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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1527·서울고등법원·2016-11-01·2심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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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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