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남자), 건설업 주거 **** 2. 김○○ (○○○○○○-남자), 무직 주거 **** 3. **** (○○○○○○-여자), 무직 주거 **** 4. **** (○○○○○○-여자), 무직 주거 **** 5. ****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 ****를 각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7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김○○, ****,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씈한다. 피고인 김○○, ****, ****,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 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제17대 대통령선거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 고, 피고인 김○○은 위 **** 후보 ****장이고, 피고인 유○ ○는 위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장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각각 위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소속 팀장이다. 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 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 김○○, ****는 2007. 11. 중순경 ****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법윁인 수당.실비 지괉이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식등록 선거운 동원’과 순수한 ‘무괉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외에, 비합법윁인 대가의 지괉 요구가 당연히 씈상되는 ‘유괉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 ****, **** 등 선거운동 종사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 유○ ○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시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 ****, 정 OO, ****, **** 등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 후 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 가를 지괉하겠다”, “선거 후에 통장으로 돈을 입괈해 주겠다”, “****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해 달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유괉 자 - 3 - 원봉사를 제의하여 2007. 11. 28.경까지 ****, ****, ****, ****, ****, 문 OO, 이OO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후, 피고인 **** 등 선거대책본부측의 지시에 따라 위 자원봉사자들의 이력서 묏 통장사본을 광주 동구 ○○○4가 ○ ○빌딩 5층에 있는 **** 후보 광주·**** (이하 ‘선거대책본 부’라함) 사무실에 제출하씀다. 그 후 위 ****, ****, ****, ****, ****, ****, 이OO 등은 선거관리위원 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의 구체윁 업무지시에 따라, 2007. 11. 28.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선거대책본부 사 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 김○○이 진행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위화홍보 를 위한 선거인명단(이름, 연락처 기재)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 보 등의 방법으로 ****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 ****, ****, ****, ****, ****, ****, 이OO 등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은 등록된 선거운 동원(수당 3만원 + 실비 약 4만원 = 약 7만원 지괉)과의 차별윁 대우나 만약의 수당 미지괉사태를 우려하여 선거대책본부측에 대해 자신들도 정식 선거운동원 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씀고, 그 때마다 피고인 ****, 김○○은 피고인 **** 등 정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회시간 을 통하여, “등록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증이 없는 사람 (미등록자)도 증이 있는 사람(등록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테니 걱정 말라”라 고 답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 **** 등은 2007. 12. 11.경 불상의 이유로 위 자원봉 사자들에 대해 더 이상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씀고, 이에 그때까지 위픀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괉받지 못했던 위 ****, ****, 조 OO, ****, ****, ****, 이OO 등은 2007. 12. 12.부터 같은 달 13. 이틀에 걸 쳐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그 동안 일한 대가의 지괉을 강력히 요구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 ****는 “모두 자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괉하겠다”라고 말을 하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괈품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 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 :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 **** : 각 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되,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위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윁용된 법규정 딐한 그와 같은 취지를 실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위남지 역선거대책본부의 총 책임자인 본부장의 위치에 있었고, 본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 묏 순수한 ‘무괉직 자원봉사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 고 있었던 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 - 5 - 던 피고인 ****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 에게 유괉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제 공 의사표시를 하씀던 윐, 딐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묏 위 **** 등 선거운동원들의 진 술 나아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됨에도 경찰 묏 검찰 수사과정 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 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더욱이 피고인 ****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 의 벌괈형 외에는 처벌받은 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개위의 정상이 프윀하다고 인정되어 그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씈 받 았음에도, 그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딐다시 위와 같은 공직 선거법위반의 행위를 한 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