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95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최oo (46-1), 농업 주거 **** 본적 **** 2. 염oo (56-1), 농업 주거 **** 본적 **** 3. 서oo (53-1), 농업 주거 **** 본적 광주 4. 김oo (53-1), 농업 주거 **** 본적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최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이상현, 이근우 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서oo, 김oo을 위한 사선) - 2 -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이상현 판 결 선 고2006. 12. 13. 주 문 피고인 최o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염oo, 서oo, 김oo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피고인 최oo에 대하여, 각 2일을 피고인 서oo, 김 oo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압수물총목록 기재 제2호)을 피고인 염oo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3호)을 피고인 서oo으로부터, 압 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4호)을 피고인 김oo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최oo은 민주당 **** 협의회장, 피고인 염oo은 민주당 **** 협의 회장, 피고인 서oo은 민주당 **** 협의회장, 피고인 김oo는 민주당 **** 남 면 협의회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수 보궐선거 후보 ****(전 ****수 ****의 친동생)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 10. 12.경 각 민주당을 탈당한 자들인 바, 1. 피고인 최oo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 3 -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 고, 가. 2006. 10. 14. 21:00경 **** oo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염oo에 게 “**** 후보를 당선시키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00원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 부하여 2006. 10. 25. 실시된 ****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무소속 전완 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서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다.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염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3. 피고인 서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4. 피고인 김oo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4 -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 택) 나. 피고인 염oo, 서oo, 김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최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최oo, 서oo, 김oo)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염oo, 서oo, 김oo)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 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 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5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의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특히 이번 ****수 보궐선거의 경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 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 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