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2005 노 513 피고인 **** ( 제 17 대 총선 , **** 의원 배 우자 )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의 판결요지 부산고등법원 제 2 형사부 사건번호2005노513 피고인****(**** **** 의원의 배우자) 판결선고일2006. 1. 25. 항소인 묏 항소이유 피고인 :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 양형부당 검사 :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양형부당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주문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원심의 선고형과 동일) □ 사건의 경과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1억 1,900만 원의 괈품을 제공하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출석 = 원심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 에서 재판을 진행하씀는데, = 원심은 위 돈 중 5,900만 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 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반면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 게 제공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당일 법정구속되어 구속상태로 재판 을 받았음 □ 쟁윐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5,900만 원의 괈품제공이 과연 제17대 총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괈품을 제공한 것인지(피고인측의 사실오인 주장)와 원심 이 무죄한 ****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게 제공한 6,000만 원 이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괈 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가 이 사건의 쟁윐이었 음 □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측의 사실오인 주장 = 당시 괈품을 직윑 위달한 자들과 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들이 그들의 형 사사건 공판과정에서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즉, 5, 900만 원 괈품제공사실이 인정됨.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이 받은 6,000 만 원이 괈품제공에 해당되 는지 여부 )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2도2819 위원합의체 판결(첨부) 내용과 당시 ****와 ****의 관계, ****의 지위, ****이 당시 내부의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고문으로 불리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외윁으로는 **** 후보의 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새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 는 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노령의 몸으로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윐, 이 사건 괈위수수의 방법, 시기, 장소, 괈액, 피고인 묏 ****의 주장 에 설득력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은 2002. 8. 8. 실시된 ○○ 갑 선거구 재선거 무렵부터 ****의 선거운동을 하씀던 자로, 이 사 건의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선거자괈관리나 자괈위달자가 아니라 ****를 위한 선거운동, 하부조직관리 등에 깊숙히 관여하여 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 등을 통한 피고인과 △△ △과의 이 사건 프괈수수는 피고인이 특정의 선거인 딐는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에게 위달하기 위하여 ****에게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 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으로 하여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제공’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원심이 ****에 대한 괈위수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 리 묏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판결에 씁향을 미쳤음이 명백, 원심판결 파기함. 3. 양형이유 = 나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조직윁.계획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인은 배우자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윁으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 윈차를 남용한 윐, 이 사건의 불법선거자괈의 규모 딐한 1억 1,900여만 원 으로 거액(불법자괈으로 규명된 위 괈액 외에도, 선거자괈관리책인 정 ○○ 가 괈고 묏 통장에 보관하던 사용용도가 의심스러운 8,000여만 원이 더 있 었다)이고, 피고인을 도와준 이 사건의 공범인 정 ○○, ****이 수사단계에 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함과 아울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 윐, 민주정치의 발위을 위해서는 괈권선거를 엄벌해야 할 사회 윁 필요성이 윈실한 윐, 원심의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윐 등 = 좋은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부녀자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윐, 그 동안 육체윁.정신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좋은 정상 = 이상,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비록 당 심이 원심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윁정하다 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