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문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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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2(50%)
2013고단4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5·사기
타인 명의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 거래하고 수익을 숨김
실형
2년 (실형)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선거법위반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2고정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6·성범죄
2012년 2월 14일 서울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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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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