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측근에게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2007년 12월,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대선 후보 측근인 특보를 만나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했다.
• 같은 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에서 동영상 CD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 피고인 1은 12월 15일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다시 30억 원을 요구했고, 그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 동영상 CD는 대통합민주신당 측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어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피고인 1, 2, 3은 대선 후보 측근을 상대로 동영상 공개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 1, 2, 3은 대선 후보 측근에게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협박과 공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협박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 1이 동영상 CD를 보여주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후보 측에 넘겨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당시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고, 동영상 내용이 선거 쟁점과 관련되어 있어 공개 시 후보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 피고인 1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의 행위가 실행 불가능한 범행(불능범)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법원도 이를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도 공모하여 금품 요구에 가담한 점, 그리고 동영상 유포 경위 등을 종합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대선 후보 측근에게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