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괰뜨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2,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2012고합1018 · 강간 · 2012-12-2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중간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2012고합850 · 살인·상해치사 · 2012-12-28 · 사망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80건)
무거운 쪽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2011고단9678 · 사기 · 2012-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2012고합780 · 강간 · 2012-10-1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7건)
중간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2012고합1 · 사기 · 2012-06-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