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 2018년 6월 7일 아침, 피고인이 서울의 공소외 1 주거지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공소외 2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쫓아가 여러 차례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던 피해자 공소외 1과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음.
• 피해자 공소외 2는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공소외 1도 요추 골절과 두피 상처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쇠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승용차로 급가속해 돌진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아닌 옆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들이받음.
•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은 체포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임대차 분쟁 중 피해자 1을 쇠망치로 공격하고, 피해자 2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도 파손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는 무죄로 보고, 상해와 재물손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쇠망치를 휘두르고 승용차로 돌진했지만, 피해자 1이 적극적으로 저항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1의 부상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을 때 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 1은 직접 충격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1도 살해 위협을 명확히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CCTV 영상과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존중했다.
•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것은 인정되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임대차 분쟁 중 감정이 격해져 승용차와 쇠망치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