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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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54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3일,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위험한 식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함.
-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서 찌르려던 행위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폭행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폭행과 특수상해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 미수에 대해 미수 감경을 적용해 형을 감경함.
-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함.
- 사건의 쟁점은 미수 범죄에 대한 형 감경(임의적 감경)의 의미와 적용 방식에 관한 법리 해석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막아 미수에 그쳤고, 폭행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미수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때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현재 판례대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법관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고, 감경 시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임의적 감경이라 한다.
- 임의적 감경은 감경 사유가 있어도 법관이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 감경을 할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문에 충실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 임의적 감경과 필요적 감경을 구분하여 법률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별개의견에서는 임의적 감경 시 법관 재량 없이 하한만 감경하는 새로운 해석도 제시되었으나, 다수 의견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수 범죄에 대한 형 감경은 법관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고, 감경 시에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해석은 법문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현재 판례와 실무도 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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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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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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