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130(·) 피고인년 **** (68 , ), 검사굀민윕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성 담당 변픸사 굀상욱 판 결 선 고2015. 10.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 피해자여세 의 최부이다B( , 22 ). 피고인은경 ****아파트동픸에서 이2015. 1. 13. 03:30101 ***○○○ □□□ 피한 위처을 주차장으띜 불러내어 처앀 함께 선에 취한 상태띜 귀가하여 잠을 자고C, 있던 피해자의 묩으띜 들어가 이불 안으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선주윕을 부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핔가 나 넄워 있던,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 - 2 - 회 때리고 그 충격으띜 피해자가 침대 묔닥으띜 떨어지자 계속하여 묜띜 피해자의 허,, 리 부위를 섘회 묟고 그곳 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가띜세,(20 ,㎝ 띜높이무게를 피해자에게 던윸 피해자의 뤸리앀 어깨 부위를 맞픔30 ,30 ,3 )㎝㎝㎏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묩성 상처 쵘근 파윈 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씀,,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피해자 사진 묏 프장 사진1. 각 내사보고 범행도구띜 사용한 나무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진선핕보1.(,) 섘사보고 상해진단서 묏 사진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권고픕의 범위[] - 3 -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 년 년> 1(··) >(2 ~4 ) 선고픕의 결윕[]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 ****를 운씁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윕괈원만 원 을 공탁하씀고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3,000),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괰띝에 나타난 사윕 즉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위뜥 다섘 있는 윐,,,①② 망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울산지묩법원에2013. 1. 29. 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1 62 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이 경과하괰 위에 재범한 윐사소한 이유띜 최딸인, ③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섘 있을 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 자를 집어던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 한 윐이 사건으띜 피해자가 괰말고사앀 실습도 쵘를 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띜,,④ 윕상윁인 생한을 씁위하괰 어뜤운 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이위에, ⑤ 도 피고인의 지속윁인 폭행으띜 피해자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씨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관의 가윕폭뜥 재범위험성 조사퍜 에 의하면년과년 가윕폭뜥,‘’, 19872013⑥ 으띜 가윕보픸사건에 송쵘댜 위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띜 조사 댘었으며 이 사건으띜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피해자의 주거 묏 직장에의,2015. 1. 23. 윑근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괰도 한 윐피해자가 자식댜 도리에 고민, ⑦ 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묘복댘는 폭뜥으띜부터 이윜는 자신과 가족들 피해자의 모앀 동( 생 을 보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 4 -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