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명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5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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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파기5(63%)기각3(38%)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17도1807·대법원·2023-07-17·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파기
파기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21도17131·대법원·2022-05-19·폭행상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파기
파기
2016도348·대법원·2021-11-18·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기각
기각
2020도6085·대법원·2021-09-09·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함께 들어감
파기
파기
2018도5475·대법원·2021-01-21·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기각
기각
2020도5813·대법원·2020-11-19·상해
이웃 주민에게 전과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명예훼손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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