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대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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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2(33%)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억원)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3526·서울고등법원·2025-04-17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강제집행 불허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18나2013804·서울고등법원·2018-12-06
원고가 국제개발과 체결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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