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5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
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