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54종을 피고가 자체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오류를 수정해 전자출판용 편집기에 넣어 판매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합11403 민사 사건(1997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글자 모양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만드는 서체파일 제작자들이었다. 이들은 서체파일 54종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파일을 만들었으며, 서체 한 종류를 제작하는 데 짧게는 약 1개월, 길게는 약 2년이 걸렸고 여러 제작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 서체파일을 만들 때에는 종이나 필름에 그려진 글자 모양을 스캐너로 읽어 디지털 자료로 바꾸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직접 글자 모양을 그렸다. 이후 글자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좌표를 지정해 모양을 다듬은 다음, 문서편집기와 전자출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만들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을 가져와 자신이 사용하는 고유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했다.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도 수정한 뒤, 변환된 서체파일을 피고가 개발한 전자출판·인쇄용 편집기인 '넥스트페이지'에 넣었다.
- 피고는 1994년 9월 3일경 해당 편집기 7개를 개당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36개의 편집기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서체파일이 피고의 편집기에 탑재되어 사용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파일 변환과 판매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체파일의 복제·개작·배포를 막고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복제·개작·배포 금지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원고들이 요구한 금전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컴퓨터에서 글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서체파일을 제작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그 파일을 자체 형식으로 변환하고 오류를 고친 뒤 자신이 개발한 전자출판용 편집기에 넣어 판매했다. 쟁점은 서체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파일 형식을 바꾸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였다. 법원은 서체파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허락 없이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가 해당 서체프로그램을 복제·개작·배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침해 방지를 위한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일부 승소 판결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서체파일이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보여 주는 그림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체파일에는 컴퓨터가 글자의 윤곽과 출력 방식을 처리하도록 하는 데이터와 명령 구조가 들어 있으며, 문서편집기나 워드프로세서에서 특정 글자를 화면이나 인쇄물로 반복해서 출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서체파일을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의 컴퓨터 작업과 프로그래밍 방식이 사용된다. 글자 이미지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고, 윤곽선을 추출해 좌표를 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 특정 파일 형식으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체파일을 자신의 편집기에 맞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법원은 파일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원고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능을 이용해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환 역시 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변환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자체 편집기에 맞게 파일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허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서체파일을 바탕으로 변환된 파일을 제작하고 제품에 넣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해당 서체프로그램을 더 이상 복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로 보았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금전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컴퓨터용 서체파일은 글자 모양을 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컴퓨터가 글자를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있다. 파일 형식을 바꾸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원래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침해를 막는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그 액수를 뒷받침할 근거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가 대학생 전용 드림스파크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함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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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신청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서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파일로 만들어 판매된 서체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됨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프로그램 개작을 위탁하고 개발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양 당사자가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 여부(적극)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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