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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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95가합1140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1-28·1심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54종을 피고가 자체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오류를 수정해 전자출판용 편집기에 넣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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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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