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1353서울고등법원 2심1996-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프로그램 개작을 위탁하고 개발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양 당사자가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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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1353 민사 사건(1996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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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2월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에서 속기학원을 경영하며 국문속기를 가르쳐 왔다.
  • 원고는 1989년 11월경 피고에게 컴퓨터속기방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작성을 위탁하고 개발비로 7,000,000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1990년 3월경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원고는 프로그램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
  • 원고는 1990년 5월경 피고에게 미제 연습속기타자기를 개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해 줄 것을 위탁하며 개발비로 30,000,000원을 약정하고 선금 15,000,000원을 지급했다.
  • 이후 당사자 간에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그 2분의 1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원심은 원고의 저작권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물건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저작권확인청구 부분만 심리 대상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양 당사자 간에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그 2분의 1 지분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위탁개발된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반분 약정의 유효성이었으며, 법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
  • 그러나 당사자 간에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저작권 지분이 귀속된다.
  • 법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당사자 간 반분 약정의 효력을 다툰 사건으로, 개발자에게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속하지만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지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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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작한 경우,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2. 선고 93가합4242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저작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저작권확인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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