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41279서울고등법원 2심1996-07-12 선고검수완료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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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41279 민사 사건(1996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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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 협회에 저작권이 신탁된 소설들을 피고가 출판물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저작자들로부터 소설들에 대한 저작권 관리위탁을 받아 신탁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대학입시 준비 학생들을 위한 출판물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우리 나라 대표 소설들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 협회는 피고가 저작재산권과 일부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 협회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협회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인용의 정당성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협회가 관리하는 소설 저작물을 피고가 출판물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대입 준비용 서적에서의 저작물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저작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작품 해설을 넘어 소설 원문 대부분을 실은 것은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저작권법에 따른 신탁관리계약이 체결되면 관리 권한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원고는 직접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정당한 인용은 피인용저작물이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출판물은 작품 해설은 최소한에 그치고 소설의 전문이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수록하여 인용 부분이 주가 되었으므로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없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들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신탁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소송 제기 자격과 교육·연구 목적의 인용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록 학습용 교재라 하더라도 원문을 과도하게 실어 원작의 수요를 대체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신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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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저작권관리위탁의 내용에 소제기의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범위 및 정도 [3] 대학입시 준비용 침해저작물이 그 내용에 있어 해설은 최소한에 그치고 수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소설들의 인용 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5] 저작인격권이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1995. 9. 22. 선고 94가합9885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1996. 7.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574,1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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