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간행한 옥편과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출판금지를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민공1243 민사 사건(196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한명문신옥편'을 먼저 간행하고 출판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이후에 '국한최신홍자옥편'을 간행하고 출판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옥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사진판으로 만들어 출판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감정 결과 두 옥편은 한자 수가 1할 2분 정도 달랐고, 해설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의 증인 조사를 통해 국내의 여러 옥편은 공통된 모태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국한명문신옥편'과 피고의 '국한최신홍자옥편'이 비슷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출판금지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옥편이라는 책의 특성상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책을 그대로 베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자 옥편은 한자 자체를 새로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해설이나 풀이 방식에서 편찬자의 특색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그러나 제출된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두 옥편은 한자 수에서 1할 2분 차이가 나고 해설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옥편을 그대로 베껴 복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국한문 옥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공통의 모태를 바탕으로 편찬되어 왔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것은 성질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따라서 두 옥편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의 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옥편과 같이 공통된 원천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책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두 책의 실질적인 차이점과 옥편 편찬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출판금지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계참가인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권 침해를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재무관리 수험서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활동하며 발레 작품을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가 간행한 "국한명문신옥편"보다 후에 간행한 피고의 "국한최신홍자옥편"의 내용이 위 원고의 옥편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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