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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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62구174·서울고등법원·1962-08-30·기타 형사
원고들이 피고의 국유재산 임대행위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함
기각
기각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4,922,000환을 받는 동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의 1 임야 5단 7묘보에 대하여 1958.9.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492만원)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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