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서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파일로 만들어 판매된 서체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됨

• 신청인들은 1995년부터 여러 종류의 한글과 한자 서체를 직접 디자인하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을 만들었다.
• 피신청인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D-ROM에 담아 판매하였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글꼴파일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창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이 직접 만든 글꼴파일이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에 의해 복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글꼴파일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같은 아이디어라도 표현 방식이 다르면 침해가 아니다.
• 글꼴파일은 서체 디자인을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와 명령어로 구성되는데,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많아 독창성이 부족하다.
• 서체 디자인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더라도, 그 디자인을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글꼴파일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창의적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글꼴파일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구조도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글꼴파일은 서체 디자인을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와 명령어 집합이지만,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생성되는 부분이 많아 독창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글꼴파일을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아, 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