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장등록권을 가진 스텐레스 대야의 디자인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작 및 판매함에 따라 의장권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867 민사 사건(1973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텐레스방자형대야의 형상과 모양 결합에 대한 의장등록권을 정식으로 양수받아 대야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 피고는 OO회사(대일스텐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대야 내부에 복주머니와 공작새 모양을 새긴 스텐레스방자형대야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피고는 1972년 3월 5일부터 1973년 2월 8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월평균 750개씩 해당 대야를 개당 800원에 판매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조품 제작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등록한 스텐레스 대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제작·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만든 대야의 내부 무늬는 다르지만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가 원고의 것과 유사하므로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얻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만든 대야와 피고가 만든 대야는 내부 그림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핵심 디자인 요소가 아니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의장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대야 상단 테두리 모양이 양쪽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남의 권리를 미리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대야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총 판매 금액에서 제조 비용과 세금 등의 원가를 뺀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된 디자인의 핵심 형태가 유사하다면 내부 세부 장식이 일부 달라도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무단으로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특허발명 권리범위 및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확인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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