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햄 제품 광고 사진 원판을 제작해 납품한 뒤, 광고주가 이를 여러 카탈로그에 사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6가합2171 민사 사건(199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1월경 광고대행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햄 제품 광고 사진 원판과 카탈로그 제작을 의뢰받았다.
- 같은 달 25일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햄 제품 사진 28컷을 촬영해 사진 원판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햄 제품과 배경 장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해 사진을 촬영한 뒤, 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진 원판을 이용해 피고 회사의 햄 제품 광고 카탈로그를 제작해 사진 원판과 함께 피고 회사에 납품했다.
- 피고 회사는 1992년 말경부터 1994년경까지 서울시내 백화점의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특선집 카탈로그에 해당 사진을 수회 게재했다.
- 원고는 사진 원판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7,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진작가인 원고는 광고대행업체 의뢰로 햄 제품 사진 원판을 제작해 납품했고, 광고주인 피고 회사는 1992년 말부터 1994년까지 백화점 선물 카탈로그에 해당 사진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원고는 사진 원판이 사진 저작물이며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7,4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사진 원판이 저작물인지, 저작권이 원고에게 처음 귀속됐는지, 원판 납품으로 저작권이 모두 넘어갔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 원판은 제품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한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돼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
-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하며 실질적 역할을 했다면 저작권은 의뢰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도로 사진을 제작했다.
-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했다면, 이는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했으므로, 그 저작권은 피고 회사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진 원판이 창작성이 있으면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별다른 약정 없이 원판을 넘겼다면 저작권 전체가 상대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고 사진을 의뢰해 제작할 때는 저작권 귀속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춘천 관광지도를 만들어 저작권 등록한 뒤, 다른 회사가 그 지도를 사실상 그대로 베껴 납품·배포한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음반제작사가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원반으로 음반을 계속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영상물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는 자신이 1987년 작곡한 노래의 도입부 4마디를 피고의 광고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의장등록권을 가진 스텐레스 대야의 디자인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작 및 판매함에 따라 의장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특허발명 권리범위 및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확인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가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광고 사진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고물 사진 원판이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적극) [2] 광고물 사진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그 광고물의 저작권자(제작의뢰자) [3] 광고물 사진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다른 약정 없이 그 사진 원판을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