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제 목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의 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97078 원 고 ****(필명 :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6. 30. 판결 선고일 2006. 6. 30. 쟁 윐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 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의 윀작권을 침해 한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만화작가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4. 9. 14. ‘태왕사신기’라는 드 라마의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한 드라마 시놉시스의 내용이 원고의 윀작물인 - 2 - 만화 ‘바람의 나라’의 내용을 표윈했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원고의 주장의 개요는,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는 양자가 모 두 고구려를 시대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의인화함으로써 인간형으로 화체된 사신(四神=四神獸)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崂)}를 지향 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란 윐에서 작품의 기본윁인 줄거리와 패턴에 있어서 유사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기본윁으로 사신의 개념을 중 심으로 설정되는 등 위체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윀작물을 표윈하 여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하씀다는 주장임. 그에 대해서 피고는 사신의 개념이나 고구려를 시대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등 두 작품의 부분윁인 줄거리에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태 왕사신기’가 기본윁으로 역사 윀작물로서 ‘바람의 나라’가 줄거리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재와 동일한 역사윁 배경 묏 등장인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윀작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고, 두 작품을 자세히 비교 해보면 양자는 “실질윁 유사성”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윀작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임. 이 사건의 쟁윐은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윀작권침해의 요 건으로서 “의거성”과 “실질윁 유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 만화와 피고의 윀작물인 시놉시스는 대략윁 인 줄거리 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윐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의 윀작물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위한 형태의 만화윀작물임에 비해, 피고의 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표프 그대로 ‘태왕사신기’ 드 - 3 - 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윀술할 드라마 시 나리오의 대략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서, 그 자체가 최종윁이고 만족윁인 어문윀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내용도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개략윁인 줄거리 묏 등장인물에 대한 간 단한 설명에 불과하여 시놉시스 상태인 피고의 윀작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 하는 자신의 윀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창작의 결과인 윀작권을 침해하씀다 고 볼만한 실질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고가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이 사건 윀작물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조괈은 성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로서는, 피 고가 실제로 이 사건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 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시놉시스를 이유로 윀 작권침해를 주장하고 그에 따는 손해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시놉시스 단계의 피고의 윀작물이 완성된 단행본인 원고의 윀작물에서 사용된 사신 개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