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1996. 2. 17. 11:00경 피고 농협 OO지부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170,350,000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했다.
• 같은 날 11:25부터 11:28경 사이에 피고 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입금 처리되었다.
• 그러나 같은 날 12:54경 피고 농협이 해당 타행 송금 거래를 취소 처리하고 그 금원을 자신의 별단예금에 예치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에 예금 반환을, 피고 농협에 연대 반환 및 입금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 농협의 송금이 정당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 오조작이 아니어서 임의 취소는 무효이고 예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은행에 예금 반환을, 피고 농협에 연대 반환 및 입금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했다. 쟁점은 타행 송금이 당일 영업시간 내에 취소된 경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취소를 해제조건으로 보아 예금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온라인 타행 송금은 금융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은행들 사이에서 전산처리로만 이루어지고,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상 당일 영업시간 내에는 송금 의뢰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 취소 거래 역시 송금 의뢰 은행의 취소 요구 전문이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자동 처리되므로, 지급 은행이 인위적으로 취소를 거부할 여지가 전혀 없다.
• 지급 은행에게 송금 거래가 명백한 오조작인지 조사해 입증해야만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위험 부담을 지우고 신속한 금융 거래에도 어긋난다.
• 따라서 예금주와 지급 은행 사이에는 입금 완료 시 예금계약이 성립하되, 당일 영업시간 내 취소되면 오조작 여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국 송금된 금원은 당일 영업시간 내 취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금으로 성립하는데, 피고 농협이 취소했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원고의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타행 송금은 입금이 완료되면 예금으로 성립하지만, 당일 영업시간 내에 송금 의뢰 은행이 취소하면 그 예금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송금이 단순 오조작이 아니더라도 취소 효력은 유지되므로, 수취인은 입금 사실만 믿고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