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한소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7가합32678·서울지방법원·1998-05-29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가합52668·서울지방법원·1998-02-13
OO지역 학교 인접 부지에 고층 신축 교사를 건립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96가합15331·서울지방법원·1997-04-04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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