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달러 33,500달러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되어 압수된 달러의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249 민사 사건(1967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2월 11일, 원고는 홍콩에서 미국 본토 달러 3,000달러를 밀수입함.
- 1960년 1월 27일경, 원고가 미국 본토 달러 33,500달러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되어 압수됨.
- 해당 달러는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로 몰수 선고는 없었음.
- 압수된 달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1962년 8월 3일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사라짐.
- 국가기관은 압수물이 사라져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4,355,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유권 포기 주장과 반환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압수된 미국 달러 33,500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달러가 사라진 상태여서 국가기관이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달러가 사라진 시점의 환율로 할지, 변론 종결 시점의 환율로 할지였으며, 법원은 달러가 사라진 당시 환율로 산정한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물이 사라져 실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 손해배상액은 압수물이 사라진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변론 종결 시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화 시세 변동을 예견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반환 청구권은 범법 행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장으로 제한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 일부만 인정됨.
핵심 정리
압수된 달러가 사라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관은 달러가 사라진 시점의 환율에 따른 금전 배상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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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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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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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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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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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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