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249서울고등법원 2심1967-03-15 선고검수완료

미국 본토 달러 33,500달러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되어 압수된 달러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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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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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249 민사 사건(1967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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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2월 11일, 원고는 홍콩에서 미국 본토 달러 3,000달러를 밀수입함.
  • 1960년 1월 27일경, 원고가 미국 본토 달러 33,500달러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되어 압수됨.
  • 해당 달러는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로 몰수 선고는 없었음.
  • 압수된 달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1962년 8월 3일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사라짐.
  • 국가기관은 압수물이 사라져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4,355,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유권 포기 주장과 반환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압수된 미국 달러 33,500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달러가 사라진 상태여서 국가기관이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달러가 사라진 시점의 환율로 할지, 변론 종결 시점의 환율로 할지였으며, 법원은 달러가 사라진 당시 환율로 산정한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물이 사라져 실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 손해배상액은 압수물이 사라진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변론 종결 시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화 시세 변동을 예견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반환 청구권은 범법 행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장으로 제한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 일부만 인정됨.

핵심 정리

압수된 달러가 사라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관은 달러가 사라진 시점의 환율에 따른 금전 배상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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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133·대구고등법원·1982-06-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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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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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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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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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황춘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1209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500불 및 이에 대한 64.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미화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면 금 9,152,000원 및 65.8.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취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9,10호증, 같은 을 제1호증, 동 제4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중국인 채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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