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77875서울지방법원 1심1997-02-14 선고검수완료

출연 계약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 영상을 다시 편집해 판매용 원반을 만들고 복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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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77875 민사 사건(1997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63조, 구 저작권법 제64조,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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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2월경 원고는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만 맡고, 작품이 완성된 뒤 방송·영화·비디오에 관한 판권은 제작자에게 두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출연료는 4,000만 원이었다.
  • 같은 해 12월 제작자는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맺으면서, 완성된 영상을 시디와 레이저디스크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넘겼다. 이후 제주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촬영한 테이프 22개를 편집해 원반을 만들었다.
  • 1993년 9월 제작 측은 촬영 테이프 22개와 원반 사용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이후 그 사람은 다른 회사와 계약해 촬영 테이프를 새로 편집한 원반을 3,300만 원에 만들기로 했다.
  • 같은 해 9월 이후 새로 편집된 원반은 원래 원반과 영상 배열이 달랐고, 배경음악도 달랐다. 이 원반으로 피고 회사는 1993년 12월경부터 레이저디스크와 시디를 복제해 판매했다.
  • 피고들은 재편집과 판매를 하면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저작인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수 겸 배우인 원고는 뮤직비디오 출연 계약을 맺고 출연료 4,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촬영 영상이 재편집되어 레이저디스크와 컴팩트디스크로 복제·판매되자, 원고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2억 3,500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출연 계약 때 영상을 편집할 권한이 제한 없이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비디오테이프 이외의 매체에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편집 권한이 제한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권리 중 녹음·녹화권 등은 영상제작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원고가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한 이상, 관련 권리는 제작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았다.
  • 원고는 넘어간 권리가 원래 원반에 대한 것뿐이며, 재편집 원반에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출연 계약에서 연기만 맡고 편집 등 나머지 제작은 제작자가 전적으로 맡기로 했다. 또 제작자가 편집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
  •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제작자에게 복제·판매를 위해 연기를 편집할 권한을 횟수 제한 없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 권한은 제작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피고들에게도 이어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재편집 원반을 만든 것은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판단에 따라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출연 계약에서 편집과 복제·판매 권한을 횟수 제한 없이 맡겼다면,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해도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출연자가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면 계약서에 편집 횟수나 이용 매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계약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가 권리 범위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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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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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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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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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원반의 판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재편집 권한을 양수받은 자의 재편집 원반의 제작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영화배우 겸 가수인 원고는 1992. 12.경 피고 2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제작하는 ‘○○○뮤직비디오’에의 연기(演技)를 보수금 40,000,000원에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품이 완성된 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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