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52092서울고등법원 2심1997-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 2와 피고 3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북역 고려사 150질을 복제·제본하여 다른 서적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52092 민사 사건(1997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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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가 1962년경부터 1966년경까지 발간한 고려사 한글 번역본 11권을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15일 한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은 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한 북역 고려사 11권을 발행하고 국내에서 판매했다.
  • 이 책은 한글 번역본을 축소해 배치하고, 고려사 한문 원본도 원래 크기보다 약 64% 축소하여 번역본과 대응하는 위치에 나란히 실은 형태였다. 독자들이 한문 원문과 번역문을 쉽게 비교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었다.
  • 1992년 7월경 피고 2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 3에게 북역 고려사 150질을 복사하고 제본하도록 했다. 피고 3은 인쇄업자로서 이 복제 작업에 참여했다.
  • 피고 2는 복제한 책 가운데 1992년 8월 31일경 50질을 피고 4에게 공급했고, 같은 해 9월 30일경 76질을 피고 1에게 공급했다. 12월 중순경에는 나머지 20질을 피고 5에게 공급했다.
  • 복제본은 원고가 발행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었다. 법원은 피고 2와 피고 3이 원고의 상품 표시가 있는 표지를 사용하여 복제본을 공급한 행위와 그로 인해 원고의 정품 판매가 줄어든 손해를 살펴보았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역 고려사가 독자적인 편집저작물이며, 원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서인 북역 고려사를 다른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복제하고, 원고의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의 편집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본과 번역본을 단순히 축소하고 나란히 배치한 편집 방식에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편집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 2와 피고 3이 원고의 상품인 것처럼 복제본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피고에게 각각 9,247,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편집자가 일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거나 배열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생각과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
  • 법원은 북역 고려사가 독자들에게 한문 공부와 원문 비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을 축소해 놓고 이미 알려진 한문 원본을 대응하는 위치에 기계적으로 배치한 정도이므로, 자료의 선택이나 배열에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편집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기존 번역본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기존 자료에 별도의 창작성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책에는 그러한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피고 2와 피고 3이 복제본을 원고의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공급한 행위는 별개의 문○○라고 보았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독창적인 편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정품 판매가 감소하고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2와 피고 3에게 각각 9,247,35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 2는 1996년 8월 18일부터, 피고 3은 1996년 3월 31일부터 1997년 1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원고가 요구한 3,000만 원 전액과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신문 사과문 게재 청구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책을 편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출판사의 상품인 것처럼 속여 복제본을 판매하면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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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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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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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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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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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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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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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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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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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356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15·1심·원고 일부 승소

토플시험문제 3,940문항 무단 복제 및 잡지·참고서 배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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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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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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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0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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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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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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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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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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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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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011·서울고등법원·200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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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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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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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8736·서울고등법원·1995-10-19·2심·원고 일부 승소

법조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송사 등에 대한 주·예비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3571·서울고등법원·1990-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출판업자와 저작자가 책자를 발행·시판하던 중, 공무원이 법령 근거 없이 판매를 막고 압수한 책자를 잘못 보관해 상품가치를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72771·서울지방법원·1996-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레이서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2215·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6562·서울고등법원·2003-06-24·2심·기각

원고가 음반 CD세트를 판매하자 피고가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거래처에 통고서를 보낸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871·서울고등법원·197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함께 소유한 모조지를 피고 회사가 공유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경매 절차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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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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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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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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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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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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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17091·수원지방법원·2000-05-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2

    [2]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8. 선고 96가합1669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 피고 3은 각자 원고에게 금 9,247,35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는 1996. 8. 18.부터, 피고 3은 1996. 3. 31.부터 각 1997. 12. 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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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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