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음반 CD세트를 판매하자 피고가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거래처에 통고서를 보낸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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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46562 민사 사건(2003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 회사 음원을 복각한 CD세트를 제작하여 여러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다.
- 피고는 독일 음반제작사의 국내 독점 배급업자로서, 원고가 판매하는 CD세트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들에 원고의 CD세트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통고가 허위이며 신용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 심리 결과, 원고가 판매한 CD 일부가 실제로 독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낸 통고서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 범위와 피고의 거래처 통고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통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판매한 CD 30장 중 적어도 일부 음반은 독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는 독일 음반제작자의 국내 독점 배급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지위에 있었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이 제작한 음반 등도 국내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 피고가 거래처에 보낸 통고서는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된다.
- 따라서 피고의 통고 행위를 위법한 신용훼손이나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음반 유통 과정에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래처에 통고서를 보낸 행위는, 그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인접권도 보호 대상이 되므로 권리자의 경고 활동은 법적으로 용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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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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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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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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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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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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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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