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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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5193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연극 대본의 저작권자였다.
- 피고는 원고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하였다.
- 피고는 공연 포스터에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 대본이 원고 대본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원고 표시 없이는 공연을 금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피고가 작성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로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공연 포스터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피고 대본이 원고 대본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 대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 구조를 변경하여 창작성을 더했으나, 원저작자 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 피고가 공연 포스터에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표시 없이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공연했으나, 원저작자인 원고를 공연 포스터에 표시하지 않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과 공연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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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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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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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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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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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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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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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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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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