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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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5193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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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연극 대본의 저작권자였다.
  • 피고는 원고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하였다.
  • 피고는 공연 포스터에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 대본이 원고 대본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원고 표시 없이는 공연을 금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피고가 작성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로서 원저작자 표시 의무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공연 포스터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피고 대본이 원고 대본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 대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 구조를 변경하여 창작성을 더했으나, 원저작자 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 피고가 공연 포스터에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표시 없이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공연했으나, 원저작자인 원고를 공연 포스터에 표시하지 않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과 공연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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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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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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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0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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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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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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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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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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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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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52092·서울고등법원·1997-1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와 피고 3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북역 고려사 150질을 복제·제본하여 다른 서적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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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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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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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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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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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1심·원고 일부 승소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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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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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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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44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440·부산지방법원·1986-11-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67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1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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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886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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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승소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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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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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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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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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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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995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08·1심·원고 패소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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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1인) 【변론종결】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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