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160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1-23 선고검수완료

미국 회사의 유명 캐릭터를 허락 없이 넣은 책과 테이프를 만들어 팔고, 원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펴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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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1607 민사 사건(1991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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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를 만든 미국 회사로, 이 캐릭터들을 책, 영화, 각종 상품에 쓰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캐릭터 이름과 모습은 원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책과 테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1976년 원고는 국내 업체인 ○○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이 업체에게 국내에서 캐릭터를 책 출판 등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 권한 업무는 다른 회사들을 거쳐 넘어갔습니다.
  • 1983년 서울에서 서적출판업을 하던 피고는 ○○과 계약해 1983년 6월 1일부터 1984년 5월 31일까지 캐릭터를 이용한 영어 학습 책과 테이프를 펴낼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받았습니다. 계약에는 책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안에 재고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캐릭터가 들어간 책과 테이프를 만들었고, 책에는 원고와 독점출판계약을 맺었다는 문구를 넣었으며, 테이프에는 복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 계약은 1984년 5월 31일에 기간이 끝났고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89년 3월 이후까지도 같은 책자를 인쇄하고 배포했습니다. 한편 다른 회사는 1989년경 같은 시리즈를 한국어로 펴내는 계약을 맺고 출간을 이어 왔습니다.
  • 원고는 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기고, 원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중지, 폐기, 사과광고, 1,000만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회사인 원고는 자기 캐릭터를 허락 없이 쓴 책, 테이프, 카드를 만들어 판 피고를 상대로 판매 중지, 사과광고, 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캐릭터가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상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것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를 흉내 내서 소비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캐릭터 자체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알려 주는 표지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적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캐릭터가 책이나 테이프의 상표로서 원고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게 쓰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영어 원작에 우리말 번역과 해설을 더해 만든 책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만큼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판매 금지, 폐기, 사과광고, 배상금 지급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캐릭터라도 그 자체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상표로 쓰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이나 상표권 침해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작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같은 책을 계속 펴내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원은 주장한 각 법적 근거를 하나씩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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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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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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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08486·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웨딩컨설팅 회사가 전직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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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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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가합7738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8-21·1심·원고 패소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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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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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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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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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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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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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6562·서울고등법원·2003-06-24·2심·기각

원고가 음반 CD세트를 판매하자 피고가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거래처에 통고서를 보낸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72771·서울지방법원·1996-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레이서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724·전주지방법원·2025-09-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기각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1심·각하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원 고】 더 **** 캄파니(The Walt Disney Company)(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6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1990.1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 판매, 반포및 수출함에 있어서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기재 상표및 상호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에 원고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사무실, 창고등에 보관중인,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별지 제1목록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및 그에 관한 카탈로그와 반제품(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필름, 지형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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