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 피고는 2016년 3월경부터 OO지역에서 '□□□□□'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경 소외 1에게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 이후 소외 1은 2019년 3월경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년 7월경 원고에게 각각 영업을 순차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 1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0월경 같은 건물 내 인접한 호실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 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금지와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커피점 영업에 대해 피고가 인접 점포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며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영업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중간 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권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영업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설, 거래처, 신용 등 유·무형의 재산이 유기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의 새 커피점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동종 영업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러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영업을 양도할 때,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함께 양도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1의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피대위권리(소외 1의 경업금지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청구권은 양도인이 특별히 양도하지 않는 한, 중간 양수인이 다시 양도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종 양수인은 이전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권리 승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