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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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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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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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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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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