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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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 11. 14. 09:00경 OO지역 소재 D 골프장 E코스 ○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가 인근 □번 홀 티박스에서 날린 티샷이 원고의 왼쪽 눈 윗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시력저하,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 열공 등의 진단을 받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음.
- 원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를 과실치상으로도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피고에게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프 경기 중 피고의 티샷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한 이상, 다른 홀에 있던 원고를 미리 예상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기보조원으로부터 타격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티샷을 하였으므로, 전방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음.
- 골프 경기를 할 때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공을 치는 플레이어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다른 홀의 상황까지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피고가 고의로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보낸 것이 아니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질의 타구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코스는 인접한 홀과의 경계에 그물망이나 높은 나무가 없어 공이 넘어가기 쉬운 구조였음.
- 골프장 측과 경기보조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핵심 정리
골프 경기 중 다른 홀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플레이어가 경기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다면 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개별 골퍼의 부주의가 아니라 경기 진행 상황과 골프장 시설의 문제로 본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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