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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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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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 11. 14. 09:00경 OO지역 소재 D 골프장 E코스 ○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가 인근 □번 홀 티박스에서 날린 티샷이 원고의 왼쪽 눈 윗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시력저하,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 열공 등의 진단을 받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음.
  • 원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를 과실치상으로도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피고에게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골프 경기 중 피고의 티샷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한 이상, 다른 홀에 있던 원고를 미리 예상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기보조원으로부터 타격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티샷을 하였으므로, 전방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음.
  • 골프 경기를 할 때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공을 치는 플레이어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다른 홀의 상황까지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피고가 고의로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보낸 것이 아니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질의 타구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코스는 인접한 홀과의 경계에 그물망이나 높은 나무가 없어 공이 넘어가기 쉬운 구조였음.
  • 골프장 측과 경기보조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핵심 정리

골프 경기 중 다른 홀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플레이어가 경기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다면 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개별 골퍼의 부주의가 아니라 경기 진행 상황과 골프장 시설의 문제로 본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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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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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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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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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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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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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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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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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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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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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127049·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9·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 게임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가 옆에 있던 피고의 입술에 맞아 치아 8개가 손상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513·전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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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2886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8. 22.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684,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21. 11. 14. 09:00경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E코스 ○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피고 가 위 코스 □번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이 원고에게 날아와 원고의 왼쪽 눈 윗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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