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 수술 후 12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구획증후군 발견이 늦어지게 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32426 손해배상(의)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 ****, ****, ****, **** 피 고1. **** 2. **** 3. ****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26. 판 결 선 고2008. 4. 16. 주 문 1. 피고 ****, ****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30,836,470원, 원고 ****에게 3,000,000 원, 원고 ****, ****, ****, ****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2. 6.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50%를, 위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65,641,203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이 00, ****, ****,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 3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을 기준으로 원고 ****은 처, 원고 ****, ****, ****, ****은 자녀들이다. 피고 ****은 ****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 ****은 ****의 정형외 과 의사이고, 피고 ****은 2004. 2. 19.부터 ****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한 의사이다. 나. 원고 ****에 대한 치료 경위 (1) 원고 ****은 2004. 2. 5. 자신의 ****에서 차를 정차한 후 눈을 털어 내고 있었는데, 위 장소는 경사진 과속방지턱 위였기 때문에, 위 차량이 원고 **** 쪽 으로 굴러 원고 ****은 위 차량과 다른 차사이에 끼어 대퇴부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2) 원고 ****은 2004. 2. 5. 14:00경 ****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바, 피고 ****은 원고 ****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여 대퇴부 골절을 진단하고, 17:00경부터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3) 원고 ****은 2004. 2. 5. 20:00경 수술이 끝나 병실에 돌아왔는데, 22:10경부터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23:00 경에는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 원고 ****은 2004. 2. 6. 01:30경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의 간호사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 ****에 대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담당의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 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4 - (4) 피고 ****은 2004. 2. 6. 10:00경 회진을 하던 중 원고 ****에게 하퇴부 구획 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근막절제술 및 우측무릅관절흡입술을 시행하였다. (5) 2차수술 이후에도 원고 ****은 계속해서 체온상승, 우측하지의 심한 통증, 신 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은 2004. 2. 11. 원고 ****에 대하 여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4. 2. 17. MRA를 시행하였으며, 2004. 2. 19. 근막절개술 부위에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6) 원고 ****은 2004. 2. 24. ****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대퇴부와 하퇴부의 감염된 부위의 괴사된 조직과 감염된 조직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 하는 시술)을 받은 다음 증세의 호전이 없자, 2004. 2. 29. 우측 슬관절 아래 하퇴부 절단술을 받았고, 2004. 3. 4. 대퇴원위부 변연절제술, 2004. 3. 22. 절단단 교정술을 받았다. 다. **** 의사 000의 소견 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올라가서 미세순환이 저해되어, 모세혈관 내에서 관류가 저하되어 구획 내 근육 및 기타 연부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 압박 등 구획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출 혈이나 외상, 약물의 주입 등 구획내 내용물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긴다. 증상은 동통, 창백, 이상 감각, 마비, 무맥 등이다. 진단은 구획내 압력을 재는 것으로 30mmHg 이상 이면 진단할 수 있다. 구획증후군의 치료방법은 근막절개술인바, 근육은 6-12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변 화가 오고 신경은 12-24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중 요하다.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면 근육이나 신경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와서 - 5 - 차츰 섬유화되며, 관절구축과 강직이 오고 그러는 동안 괴사된 근육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치료는 괴사된 근육을 모두 제거하고 유리근육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결 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원고 ****의 경우와 같이 척추마취를 하게 되면 하지의 감각과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통증호소는 흔한 소견이다. 하지의 혈액순환이 나쁜 것은 흔한 소견이 아니다. 원고 ****은 **** 전원 당시 대퇴부 원위부의 개방성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하퇴부의 근막절개술 시행한 부위에서 감염 및 근육괴사 소견이 있어, 열이 나고 간기 능 수치가 상승한 상태였다. 원고 ****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 당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극심 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하였다면 구획증후군 발생사실을 좀 더 빨 리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즉시 근막절개술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다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 ****에 대한 대퇴부 수술을 시행하 였으면,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여 설령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 증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12시간가량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의 발견이 늦어져 하지절단에 - 6 - 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원고 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 ****이 원고 ****에 대한 수술 당시 원고 ****에게 구획증후군의 발 생 및 그로 인한 장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은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 ****로서는 대퇴부 골절에 대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 추어 위 설명의무 위반과 그 수술 후에 생긴 구획증후군 및 그로 인한 장해와의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과실은 재산상 손해 판단에서 는 과실로 삼지 않고, 다만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삼는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 ****에 입원하기 이전에 대퇴부 분쇄골절 등 위중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치료비 및 후유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점, 구획증후군의 발생 자체에 피고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 ****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에게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결과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 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 ****에게 원고 **** - 7 - 의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전제사실 피해자 : 원고 ****(男) 생년월일 : 1938. 12. 9.생 사고일자 : 2004. 2. 6. 연령 : 사고 당시 65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15.12년 여명종료일 : 2019. 2. 5. 노동능력상실률 : 40%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15,430,838원 (2) 외래진료비 (가) 지출내용 : 2008. 3. 27.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사고일로부터 49개월 남짓 뒤, 이하 같다) 처음 지출한 것으로 보고 1년 간격으로 28,160원(1년 단위로 계 산)씩 11회 지출 (나) 계산 : 28,160원 × 7.6329(= 0.8304 ＋ 0.7973 ＋ 0.7667 ＋ 0.7384 ＋ 0.7121 ＋ 0.6876 ＋ 0.6648 ＋ 0.6434 ＋ 0.6233 ＋ 0.6045 ＋ 0.5867)＝214,942원 (3) 물리치료 (가) 지출내용 : 2008. 3. 27. 1,653,600원 지출 (나) 계산 : 1,653,600원 × 0.8275＝1,368,354원 - 8 - (4) 물리도수근력검사 (가) 지출내용 : 2008. 3. 27. 69,240원 지출 (나) 계산 : 69,240원 × 0.8275＝57,296원 (5) 관절가동범위검사 (가) 지출내용 : 2008. 3. 27. 125,280원 지출 (나) 계산 : 125,280원×0.8275＝103,669원 (6) 의족 (가) 지출내용 : 2010. 1. 11. (이미 2005. 1. 11. 의족을 구입하였고 이는 기왕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족의 수명이 5년이므로 사고일로부터 71개월 남짓 뒤 처 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3,000,000원 씩 2회 지출 (나) 계산 : 3,000,000원 × 1.4143(= 0.7717＋0.6469)＝4,242,900원 (7) 내고정물제거술 (가) 지출내용 : 2008. 3. 27. ,000,000원 지출 (나) 계산 : 3,000,000원×0.8275＝2,482,500원 (8) 합계 : 23,900,499원＝(1) ＋ (2) ＋ (3) ＋ (4) ＋ (5) ＋ (6) ＋ (7) ＋ (8) 나. 개호비 지출내용 : 1일 52,374원씩 112일간 지급(2004. 2. 6. ~ 2004. 5. 23.) 계산 : 52,374원×112일＝5,865,888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9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0000 대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9 -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위 1.의 나. 참조) (2) 계산 원고 ****의 재산상 손해 합계 29,766,387원(= 치료비 23,900,499원＋개호비 5,865,888원)×70/100＝20,836,47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 : 10,000,000원 원고 **** : 3,000,000원 원고 ****, ****, ****, **** : 각 500,000원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자동차보험자인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손보험금 17,647,7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여 자손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 이 00의 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익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일실수 익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10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30,836,470원(= 재산상 손해 20,836,47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위자료), 원고 ****, ****, ****, ****에게 각 5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2. 6.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2008. 4. 16.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 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