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서울 성동구 OO지역 아파트 1405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바로 위층인 1505호를 소유하고 있다.
• 1405호 안방, 거실, 침실 등의 천장에 1996년 여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피고 바닥 마루판이 썩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 1505호는 전 소유자가 과거에 발코니 확장공사(바닥높임공사)를 하여 방으로 개조했던 곳이었다.
• 감정인은 거실과 침실 1의 누수에 1505호 발코니 확장공사가 75%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감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합친 총 28,346,28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는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하자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외벽 등 공용부분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며, 윗층 세대의 개인 공간에 설치나 보존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아파트 천장과 바닥 사이의 슬래브를 타고 물이 흘러내린 것은 물리적 현상일 뿐, 윗층 세대가 개인 공간을 관리하지 못해 생긴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
• 감정 결과 일부 영향이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빗물이 새어드는 원인은 아파트 외부에 노출된 외벽의 문제에 해당한다.
• 아파트 외벽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는 공용부분이므로, 개인 소유인 윗층 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층과 층 사이의 슬래브에 별도의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 관행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가 피고 소유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 때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아파트 누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물리적 현상만으로 바로 윗층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건물의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발생한 누수는 윗층 개인 세대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