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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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5-3민사부 2023나203178 민사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 임대인은 2021년 9월 제3자와 월 임료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임차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2,062,510원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43691 판결)은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은 2024. 6. 20.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42,062,51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령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취지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갱신요구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의 내심 의사만으로 충족되므로,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잃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제3자 임대를 손해배상 성립요건으로 규정할 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명시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부분은 제3자 임대 시점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명시적·묵시적 갱신 중 짧은 기간만큼의 갱신가능기간을 박탈당하므로, 그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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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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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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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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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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