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4-06-20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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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5-3민사부 2023나203178 민사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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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 임대인은 2021년 9월 제3자와 월 임료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임차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2,062,510원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43691 판결)은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은 2024. 6. 20.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42,062,51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령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취지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갱신요구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의 내심 의사만으로 충족되므로,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잃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제3자 임대를 손해배상 성립요건으로 규정할 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명시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부분은 제3자 임대 시점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명시적·묵시적 갱신 중 짧은 기간만큼의 갱신가능기간을 박탈당하므로, 그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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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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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0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7·2심·원고 패소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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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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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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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317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43691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Y - 2 - 피고는 원고에게 42,062,510원 및 그 중 40,604,174원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1,458,336원에 대하여는 2022. 10.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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