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2023나74132 민사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은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고, 임대인들(피고들)은 2021년 6월경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임차인은 2021년 10월 29일경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했고, 보증금을 6억 원으로 증액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임대인들은 2021년 12월 19일경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소개하는 동영상과 블로그 글을 게시했습니다.
- 임대인들은 2022년 2월경 제3자에게 보증금 18억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대인들은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2021년 9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 조기 퇴거와 보증금 증액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들이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과 차량 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절차로 처리 가능하고, 공실 관리나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들은 채권자들의 갑작스러운 변제 요구로 거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의 변제 독촉은 2022년 1월 19일경이었고, 임대인들이 전세 매물 중개를 의뢰한 것은 2021년 12월 19일경으로 독촉 이전에 이미 거주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이 2021년 10월 29일 퇴거한 이후 아파트가 공실이었으므로 임대인들이 이사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가 필요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2021년 9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