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08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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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2023나74132 민사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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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은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고, 임대인들(피고들)은 2021년 6월경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임차인은 2021년 10월 29일경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했고, 보증금을 6억 원으로 증액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임대인들은 2021년 12월 19일경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소개하는 동영상과 블로그 글을 게시했습니다.
  • 임대인들은 2022년 2월경 제3자에게 보증금 18억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대인들은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2021년 9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 조기 퇴거와 보증금 증액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들이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과 차량 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절차로 처리 가능하고, 공실 관리나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들은 채권자들의 갑작스러운 변제 요구로 거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의 변제 독촉은 2022년 1월 19일경이었고, 임대인들이 전세 매물 중개를 의뢰한 것은 2021년 12월 19일경으로 독촉 이전에 이미 거주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이 2021년 10월 29일 퇴거한 이후 아파트가 공실이었으므로 임대인들이 이사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가 필요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2021년 9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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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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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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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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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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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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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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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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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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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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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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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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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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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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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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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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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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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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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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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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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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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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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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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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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413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가단5232331 판결 변 론 종 결2024. 11. 6. 판 결 선 고2025. 1. 8.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보 완.강조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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