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선의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63만원 / 청구 1,363만원)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340만원)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00만원)
2023나5746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7
미성년자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가 그룹 무단 이탈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투입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6만원 / 청구 1,877만원)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8만원 / 청구 1,746만원)
2021나29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8
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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